[단독]체포영장 7개 잃어버린 경찰…“환경 정리하다”

2023-03-08 99



[앵커]
체포영장은 경찰이 피의자 체포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한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7개나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 인제군 치안을 맡고 있는 인제경찰서, 최근 이 곳에서 체포영장 7개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새로 전입해온 직원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다른 서류들과 섞여 파쇄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원 인제경찰서 관계자]
"안 쓰는 서류들 오래된 서류들 그런 것들을 파기하다가 그게 없어진 건 맞는데, 그게 파기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본인도 몰라요."

일단 외부 유출이나 고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강원 인제경찰서 관계자]
"그걸 일부러 파쇄 하려고 했다면 경찰 그만둬야죠."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때 발부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영장이 없으면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신병 확보를 할수 없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해도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없다, 그러면 상당히 현장 통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잖아요."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영장 관리 지침을 따로 만들어 분실,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적법이나 불법이 개입됐다면 징계 사유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체포영장 분실 사고 조사를 위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분실된 체포영장들은 검찰에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엉성한 영장 관리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석
영상편집 : 이혜리